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멘토의 한마디: 승부는 “강도”가 아니라 “설계”에서 납니다. 정당성·비례성·기록·분리원칙을 갖춘 합법적 쟁의는 비용은 낮추고 설득력은 높입니다. 오늘은 바로 복붙 가능한 로드맵·경계표·스크립트·체크리스트를 담았습니다.
1) 전략 개요 — ‘합법적 쟁의’의 4대 원칙
노란봉투법의 취지는 정당한 노조활동 보호와 예외적 불법 억제의 균형입니다. 노조의 전략 포인트는 간단합니다. ① 절차의 정당성(조합원 의결·조정절차·통지 준수) → ② 목적의 명확성(근로조건 실질 영향 중심) → ③ 수단의 비례성(과잉·폭력 금지) → ④ 분리원칙(위법 소지가 있는 행위의 즉시 중지·격리·기록) 입니다. 이 4가지를 문서화하면 불필요한 손해배상·가압류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.
2) 합법 쟁의 로드맵 7단계 — 산출물과 KPI
| 단계 | 핵심 행동 | 필수 산출물 | KPI/체크포인트 |
|---|---|---|---|
| 1. 사전 진단 | 요구안의 법적·사실적 근거 정리, 대안(안A/B) 마련 | 요구안 브리프 1장, 근거자료 패키지 | 요구안 초안 승인, 근거자료 결함 0건 |
| 2. 조정 절차 | 조정 신청·참여, 자료 제출·기록화 | 조정신청서, 회의록, 자료목록 | 법정 절차·기한 100% 준수 |
| 3. 총회·의결 | 의제·수단·기간·보전책 설명 후 투표 | 총회 공고문, 의결서, 질의응답록 | 정족수·비밀투표·의결 정당성 입증 |
| 4. 행동 설계 | 수단(피케팅/부분파업/집회 등)·시간·장소·안전계획 | 행동계획서, 안전·비상 대응SOP | 비례성 체크 완료, 안전교육 이수 90%+ |
| 5. 대외 커뮤니케이션 | 핵심 메시지·팩트체크·언론·SNS 가이드 | 키메시지 5문장, FAQ 10문항 | 왜곡·허위정보 대응 TAT < 24h |
| 6. 집행·모니터링 | 일일 브리핑, 현장 임계치 감시, 분리원칙 적용 | 일일 상황판, 분리조치 기록 | 불법·과잉행위 0건, 사고율 기준선 유지 |
| 7. 종료·복귀 | 합의서·로드맵 발표, 보전·재발방지 이행 | 합의서, 사후 리포트(1·3·6개월) | 합의 이행률 95%+, 분쟁 TAT –20% |
3) 비용을 낮추는 도구상자 — 예산·리스크·데이터
- 예산 캡: 교통·식비·홍보물·안전장비 상한 설정, 일일 결산표로 집행 투명화.
- 리스크 매트릭스: 안전·법률·여론·재정 4축으로 임계치와 대응자 지정.
- 대체 계획: 필수 서비스(안전·보건·필수설비)는 긴급조 편성으로 사회적 피해 최소화.
- 데이터 패키지: 임금·근로시간·배치·안전의 전·후 비교표, 요구안의 합리성을 시각화.
- 분리원칙 키트: 위법 소지 행위 발견 시 즉시 중지·격리·기록 템플릿.
4) 쟁의 수단 경계표 — 가능/주의/금지
| 수단 | 가능(합법 조건) | 주의/금지(대표 예) |
|---|---|---|
| 피케팅 | 평화적·비폭력, 통행 방해 최소, 사실 중심 피켓 | 통행·출입 봉쇄, 위협·모욕 표현 |
| 부분파업/태업 | 의결·통지 완료, 안전·필수설비 제외 | 고의적 안전위험 유발, 핵심안전 인력 이탈 |
| 집회·행진 | 신고·동선 협의, 안전요원 배치 | 무단 도로점거, 위험물 반입 |
| 준법투쟁 | 법·규정 범위 내 엄격 준수 | 필수서비스 마비를 유도하는 방식 |
| 직장점거 | — | 시설 점거·파손·강제 점유 등은 금지 |
| 온라인 캠페인 | 사실 확인·명예훼손 방지, 개인정보 보호 | 허위사실 유포, 개인정보 공개 |
어떤 수단이든 비례성과 안전, 그리고 분리원칙이 최우선입니다.
5) 커뮤니케이션 전략 — 내·외부 스크립트
5-1. 내부 공지(발췌)
“이번 쟁의행위는 근로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바로잡기 위한 합법 절차입니다. 전·후 비교표와 안전 계획을 공개하며, 위법 소지 행위는 즉시 분리·중지합니다.”
5-2. 언론 브리핑(발췌)
“요구의 핵심은 △임금총액 보전 △근로시간·휴게 안정 △안전 강화입니다. 공공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수 설비는 유지하고, 데이터로 투명하게 설명하겠습니다.”
5-3. SNS 안내(발췌)
“사실 확인·존중·안전 3원칙. 허위·비방·개인정보 공유는 금지이며, 공식 FAQ에서만 확인해주세요.”
6) 시나리오별 설계 — 임금·교대·이전
사례 A — 임금체계 개편 대응
포인트는 총보수 기준과 과도기 보전율. ‘직군·연차별 전·후 비교표’와 ‘최소보전율·유예기간’ 패키지를 제시하도록 교섭 의제를 한정합니다.
사례 B — 교대제 변경
피로도·안전 임계치를 KPI로 삼아 시범→점검→본전환 3단계를 명시하고, 임계치 초과 시 자동 보정·철회 규칙을 합의서에 넣습니다.
사례 C — 사업장 이전
통근시간·이사비·돌봄 영향이 크면 생활영향 완화가 의제의 핵심입니다. 셔틀·교통·이사지원·원격근무 핫데스크 등 보전 패키지를 수치로 제시합니다.
7) Q&A — 자주 묻는 6가지
Q1. 쟁의 강도를 높이면 협상력이 커지나요?
강도보다 정당성·데이터·비례성이 설득력을 만듭니다. 공공 피해가 커질수록 역풍 위험이 큽니다.
Q2. 일부의 과잉행위가 발생하면?
분리원칙을 즉시 적용하세요. 중지·격리·기록 후 공식 사과·재발방지 대책을 공표하면 연좌적 책임 확대를 줄일 수 있습니다.
Q3. 영업비밀 때문에 자료 공개가 어렵습니다.
원가·모형은 보호하고, 판단에 필요한 대체지표/범주(총보수 변화, 근로시간, 안전지표 등)를 공개하세요.
Q4. 법적 분쟁이 예상될 때 준비물은?
총회 의결서, 조정 기록, 통지 증빙, 안전계획, 분리조치 로그, 전·후 비교표와 의사록—모두 타임라인으로 엮어두세요.
Q5. 온라인 캠페인은 어디까지 가능한가요?
사실 기반·존중 표현 원칙을 지키면 됩니다. 명예훼손·개인정보 노출·허위사실은 금지입니다.
Q6. ‘준법투쟁’은 안전한가요?
법·규정을 엄격히 지키는 방식 자체는 합법적일 수 있으나, 필수서비스 마비와 같은 사회적 피해가 커지면 역효과가 발생합니다.
8) 체크리스트 — 전날·당일·사후
| 시점 | 체크 포인트 | 담당 |
|---|---|---|
| 전날 | 동선·안전요원·확성기·비상약품, 대체 서비스 공지, 언론·SNS 키메시지 | 현장/안전/홍보 |
| 당일 | 일일 브리핑, 임계치 모니터링, 위법 소지 즉시 분리·기록 | 현장 총괄/안전 |
| 사후 | 합의 요지 공표, 보전·재발방지 이행표, 1·3·6개월 리포트 일정 공지 | 교섭팀/홍보 |
9) 요약 결론 & 다음 행동(CTA)
합법적 쟁의의 핵심은 정당성·비례성·기록·분리원칙입니다. 오늘 로드맵·경계표·스크립트를 팀 위키에 붙여넣고, 바로 예산 캡·임계치·분리원칙을 표준 운영절차(SOP)에 추가하세요.
🎯 노란봉투법 시리즈 10중, 전 6, 7편, 후 9편 추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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