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란봉투법 3편 — 경영상 결정 & 쟁의 의제 경계 정리
최신 기준: 2025-08-31 · 키워드: 경영상 결정, 쟁의 의제, 단체교섭, 구조조정, M&A, 사업재편멘토의 한마디: 경영상 결정이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순간, 그 사안은 쟁의 의제가 될 수 있습니다. 핵심은 ‘무엇을, 언제, 누구에게, 어떻게’ 설명·교섭하느냐입니다. 오늘 글은 이 경계를 현장 언어로 명확히 그려드립니다.1) 왜 ‘경영상 결정’이 쟁점이 되었나다단계 하청·플랫폼·글로벌 밸류체인으로 기업 운영이 복잡해지면서, M&A, 분할·합병, 사업장 이전, 조직개편, 라인 재배치, 대규모 외주화 같은 경영상 결정이 임금·근로시간·휴게시설·통근거리·고용안정 등 근로조건 전반을 실질적으로 흔드는 일이 늘었습니다. 노란봉투법의 핵심 변화 중 하나는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..
2025. 8. 31.
